아청법 기준 및 아청법 법률 및 벌금선고

아청법 기준 및 아청법 법률 및 벌금선고

아청법 기준 (적용대상)

만으로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영상 제작물을 다운 받아서 소장하고 있는

것 또한 아청법으로 처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 난후에 바로 지워버리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판결하여 무죄를 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칙)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자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에서 벌금이상 형을 선고시

법원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최대 30년동안 고위험성 범죄자는 3개월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제출 또는 사진촬영 의무 위반시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시 최대 30년간 취업 제한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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